■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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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에 담기 불편한 뉴스들이 많은데 불편해도 처벌 수위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이 서울 영등포의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사건부터 볼 텐데 부친이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더 주목을 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는 굉장히 끔찍한, 일단은 살인사건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수사 과정들이 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적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단순하게 처음에는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한 것은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폭행을 했다는 사실이 있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망의 원인에 대한 부검 결과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고의적인 살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일단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처벌 수위나 이런 부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법원에서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이 남편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훈]
일단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다고 볼 겁니다. 아마 피의자 쪽에서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일단은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아내가 다쳤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1...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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